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지역발전#경영실적평가#지역공헌사업
의안번호: 221598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남근의원 등 18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8인)
#정보공개서#가맹거래#공정거래
의안번호: 221598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공개의무#해외접속비율#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59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0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재건축초과이익#다른주택#준주택
의안번호: 22159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법률유보원칙#운전경력증명서#철도안전
의안번호: 22159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0인)
#기여금#법률유보원칙#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안번호: 22159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감염예방#위생관리#건강보험
의안번호: 22159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사학위유예#학교운영의무화#교육기회확대
의안번호: 22159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진선미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학교생활기록부#상업적이용제한#대입공정성
의안번호: 22159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1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지하안전#법개정#재평가
의안번호: 2215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