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어린이제품안전#온라인중개자#정보삭제조치
의안번호: 22187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도로안전시설#휴게시설#위생관리
의안번호: 22187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공중화장실#졸음쉼터#위생관리
의안번호: 22187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자유형미집행#압수수색#벌금집행
의안번호: 22187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도급#안전보건#원청
의안번호: 22187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2인)
#연안여객선#면세연장#과세특례
의안번호: 221873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가격안정#석유가격#공급안정
의안번호: 221873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3인)
#음주운전#무면허운전#조건부면허
의안번호: 2218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품안전#온라인상거래#정보삭제
의안번호: 2218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온라인 거래#소비자 안전#통신판매중개
의안번호: 22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