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이수진의원 등 16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6인)
#보호시설#미성년자후견#임시후견인
의안번호: 22159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우영의원 등 25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5인)
#AI교육#윤리교육#활용능력검정
의안번호: 22159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백선희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노후준비#사회복지사업#대상법신설
의안번호: 22159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5인)
#아동수당#해외체류#과세의무
의안번호: 22159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윤준병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공공미술#관람질서#과태료
의안번호: 22159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이달희의원 등 11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자원봉사협의회#국유재산무상대여#행정재정지원
의안번호: 22159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이인영의원 등 14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4인)
#안장대상확대#묘역신설#공무원예우강화
의안번호: 22159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미애의원 등 10인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외환거래자유#기업활동보장#시장안정
의안번호: 22159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기현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9인)
#아동청소년보호#취업제한확대#방과후활동기관
의안번호: 22159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김위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기후위기취약계층#실태조사#정책책임확대
의안번호: 221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