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청소년보호#알고리즘#위험고지
의안번호: 22177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3인)
#노인일자리#시니어클럽#지원기관
의안번호: 2217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임원자격#이사회#감사위원회
의안번호: 22177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보조#세액공제 확대#자립지원
의안번호: 22177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2인)
#지방재정#유기질비료#국고보전
의안번호: 22177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4인)
#지방세#수도권균형발전#중소기업
의안번호: 22177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농어업회의소#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
의안번호: 22177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노후설비#안전평가#보고의무
의안번호: 22177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어선안전#위치통지#과태료
의안번호: 2217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5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지혜의원 등 28인)
#탄소중립산업#탈탄소 전환#저탄소제품
의안번호: 221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