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산업재해#휴업급여#연금가입기간
의안번호: 22177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기부문화#모집등록#투명성
의안번호: 22177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과태료#부과기준#공인중개사
의안번호: 22177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4인)
#체계자구심사위원회#입법권#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77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
#하도급#포상금#신고제도
의안번호: 22177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연령기준#청소년관람#또래차별해소
의안번호: 22177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처벌수준#친권자
의안번호: 22177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임차인 정보 열람#심층세무조사 여부#미납국세
의안번호: 2217707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2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주차질서#공동주택#과태료
의안번호: 22177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임대세정보#임차인안전#정보열람권
의안번호: 2217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