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3인)

#공중보건의사#의료취약지역#복무단축
의안번호: 22214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관리#국제협약이행#식약처규정
의안번호: 22214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투명성#임원-친족 관계#공시
의안번호: 22214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전담인력#권리보장
의안번호: 22214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아동기본법#아동복지법#정책일원화
의안번호: 22214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아동기본법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아동권리#아동정책#아동인권위원회
의안번호: 22214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용량#심의절차
의안번호: 22214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1인)

#성폭력#소멸시효#손해배상
의안번호: 22214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청년고용#일경험#지역정착
의안번호: 22214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진술조력인#장애인피의자#공정한재판
의안번호: 222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