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규정#규제심사#자체정비 의무
의안번호: 2217694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2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의료사고#보상사업#산모중증장애
의안번호: 2217693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2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층간소음#현장측정#과태료
의안번호: 22176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0인)
#고독사#국가유공자#협의회
의안번호: 221769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학원#시험공정#부정거래
의안번호: 22176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카시트#재유통방지#영유아안전
의안번호: 22176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금융취약계층#디지털소외#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7688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3-2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건강관리#사후관리#안전보건
의안번호: 22176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수시배당#주주환원#고령층소득
의안번호: 22176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7인)
#안전비용#안전조치#세액공제
의안번호: 221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