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위탁
의안번호: 222143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학대#진술조력인#수사송치
의안번호: 222143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노인학대#수사송치#보조인
의안번호: 222143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아동성범죄#수사분리#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42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수사주체일원화#피해자보호#송치의무
의안번호: 222142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군사기밀#검사지휘#사법경찰관협력
의안번호: 22214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과징금#표시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14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복지#시설명칭#인식개선
의안번호: 22214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방역#인증#축산농가
의안번호: 22214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자료은닉폐기#제보포상#과징금
의안번호: 222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