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의료비공제#자녀수공제#세액공제율
의안번호: 22176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순환경제#규제특례구역#부산물재활용
의안번호: 22176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31인)
#친일재산#재산환수#독립운동
의안번호: 22176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부동산범죄#시장감시
의안번호: 22176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재산공개#사모펀드#투명성
의안번호: 22176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농업용석유#부가가치세면제#특례연장
의안번호: 22176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4인)
#무고죄#상습처벌#형법개정
의안번호: 22176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교권보호위원회#결격사유#교육활동보호
의안번호: 22176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9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필수농자재#경영비 부담#보조금지원
의안번호: 22176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2인)
#입양정보공개#친생부모동의#친생부모찾기지원
의안번호: 2217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