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보험판매전문회사#배상책임#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13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4인)
#보험판매전문회사#보험대리점#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13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저탄소철강#전력직접거래#원자력발전
의안번호: 22213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대법원장#임명동의#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안번호: 22213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학교발전기금#재원확보#기부문화
의안번호: 22213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6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선거관리위원회#감사위원회#국회보고
의안번호: 222139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5
법규명령기본법안(김형연의원 등 12인)
#법규명령#위임적합성#정비위원회
의안번호: 222139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5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검사#공소청#일반공무원
의안번호: 222138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2인)
#판사채용#도덕소양#공익활동
의안번호: 22213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5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수사기소분리#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