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선거감시#검증권한#선거신뢰
의안번호: 22196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약물운전#복약지도#포장표시
의안번호: 22196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고향사랑기부금#법인참여#주민참여예산
의안번호: 221969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신용협동조합#조합원권리#경영진감시
의안번호: 22196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2인)
#부가가치세#특례연장#농어업
의안번호: 22196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강화해역#조업완화#어민생계
의안번호: 22196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자경농민#취득세감면#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6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지방선거구획정#독립성#공정성
의안번호: 2219686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7-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정보표시의무#전기통신설비
의안번호: 2219685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7-0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사이버명예훼손#광고수익제한#대형서비스규제
의안번호: 2219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