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유영하의원 등 12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전직대통령예우#예우회복#사면조건
의안번호: 22158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개인정보유출#정보통지의무확대#전자금융거래법개정
의안번호: 22158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구자근의원 등 13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피조사자특성반영#장애인접근성#여론조사신뢰성
의안번호: 22158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한정애의원 등 12인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물순환확대#위원회개선#물관리계획평가
의안번호: 22158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양부남의원 등 12인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
#장애관리계획수립지침#정보시스템분산다중화#재해복구예산반영
의안번호: 22158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임미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1인)
#해양수산생명자원#형벌감경#국외반출규정
의안번호: 22158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한지아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무약촌지원#품목수위임#약사정책심의위원회설치
의안번호: 22158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염태영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불공정계약#부당한특약#수급인보호
의안번호: 22158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주희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0인)
#장애인차별금지#설명의무#단말비용구분
의안번호: 221585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만희의원 등 10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온누리상품권확대#전통시장육성#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