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0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사각지대
의안번호: 22213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3인)
#입양#투명성#상담
의안번호: 22213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청소년보호#장외발매소#지역상생
의안번호: 22213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이지리드#법정용어#사법접근
의안번호: 22213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0인)
#계급정년#경찰인력#승진제도
의안번호: 2221360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1인)
#형사사법개편#세무조사#공정성
의안번호: 2221359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수사기소분리#공정성#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358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일원화#공소권한
의안번호: 2221357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피의자공개#수사-기소분리#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35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미등기 사정토지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0인)
#미등기 토지#소유권보존등기#지적공부
의안번호: 222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