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안도걸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자사주제도#주주가치#기업지배구조
의안번호: 22158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전직지원금#대상확대#사회복귀
의안번호: 22158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백선희의원 등 13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징계위원회개편#민간위원도입#공정성강화
의안번호: 22158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한정애의원 등 11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반려동물보호#불법정보차단#온라인플랫폼책임
의안번호: 22158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한정애의원 등 11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실물확인의무#온라인동물거래규제#동물보호강화
의안번호: 22158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박지혜의원 등 10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에너지취약계층#에너지복지#에너지이용권
의안번호: 22158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박지혜의원 등 21인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지혜의원 등 21인)
#에너지취약계층#에너지빈곤#에너지정책개선
의안번호: 22158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고지원#일몰제삭제#보험재정안정
의안번호: 22158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전진숙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보험료수입예상액#전전년도결산보험료수입#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지원
의안번호: 22158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외국인근로자#주거환경개선#국가지원
의안번호: 2215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