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위원장임명#정치중립성
의안번호: 222133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소형태양광#농어촌도로#인허가간소화
의안번호: 22213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양형자료#조사권#피해자목소리
의안번호: 22213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1인)
#국립묘지#효창공원#주민 지원
의안번호: 22213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보행환경#조명#범죄예방
의안번호: 22213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4인)
#공정거래#공동협상#중소기업
의안번호: 22213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자율방범대#방범초소#복장·장비
의안번호: 222132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어업인안정#수협공익#세금경감연장
의안번호: 22213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직권보호#가정폭력
의안번호: 222132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아동학대#가중처벌#가석방요건
의안번호: 22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