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난임부부#시술비지원#첫아이
의안번호: 22185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산업기술#인공지능#생명공학
의안번호: 22185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3인)
#한부모가구#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의안번호: 22185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정보보호#ISMS#공공기관
의안번호: 2218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정보보호#과징금
의안번호: 22185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집회규제#과태료#공공질서
의안번호: 22185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양폐기물#거버넌스#민간참여
의안번호: 2218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5인)
#사법심사관#법원업무#민원편의
의안번호: 22185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약식절차
의안번호: 2218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1인)
#국가소송책임제#교원안심교육활동#소송비용부담
의안번호: 2218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