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조정식의원 등 13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공공건설#공사기간산정#투명성
의안번호: 22158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조정식의원 등 13인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소상공인감경#골재채취법개정#법령직접규정
의안번호: 22158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조정식의원 등 13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공공임대주택#법률유보원칙#국토교통부령
의안번호: 22158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민형배의원 등 11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입학금폐지#대학원입학금#교육정책
의안번호: 22158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무면허의료행위예방#대중문화기획업자책임#안전한연예환경
의안번호: 22158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관리#제도개선#서류제출대체
의안번호: 22158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정진욱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전직지원교육#창업지원#군인자립
의안번호: 22158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한정애의원 등 17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기관전용사모펀드#보고의무#투자자보호
의안번호: 22158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한정애의원 등 17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7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알박기방지#생계형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58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박정하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상해보험#병역복지#국가책임
의안번호: 2215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