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
#특수교육#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육비지원
의안번호: 221859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친화도시#지역사회참여#지원정책
의안번호: 22185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
#농지취득세감면#농업용시설면제#일몰연장
의안번호: 221859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부정수급#양육확인
의안번호: 22185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학습지원소프트웨어#교과용도서검정#심의면제
의안번호: 22185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성실신고#취득세#감면
의안번호: 22185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취득세#성실신고확인서#가산세
의안번호: 221859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3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지방자치단체#균형발전
의안번호: 2218590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2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비밀누설금지#위탁#공무원의제규정
의안번호: 221858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양육비#이행명령#제재고지
의안번호: 221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