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9672
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7-0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청렴교육#과태료부과#시민고충처리위원회
의안번호: 22196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소비자보호#공개정보#전자상거래
의안번호: 22196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비수도권#창업인프라#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96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환경보호#전자공보#디지털격차
의안번호: 22196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영상진단장비#병상규제#의료인력배치
의안번호: 22196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청년ISA#자산형성#세제혜택
의안번호: 22196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선거감독위원회#투명성#신뢰
의안번호: 221966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2인)
#가족심리지원#사이버폭력삭제#피해가족보호
의안번호: 22196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국선변호사#헌법소원심판#피해자권리
의안번호: 2219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