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복무기간#보수상한
의안번호: 22196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공익법무관#의무복무#보수
의안번호: 22196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스토킹#위치정보수집장치#피해자보호
의안번호: 22196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정보보호#취약점 신고#포상금
의안번호: 22196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증거수집#지정전문가#현장조사
의안번호: 22196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7인)
#유언보관#전자화문서#상속
의안번호: 22196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0인)
#디지털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데이터활용
의안번호: 22196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소음보상#사전통보#최저보상금
의안번호: 221964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의료시설#공항안전#재난대응
의안번호: 22196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방재기상#플랫폼#협력
의안번호: 2219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