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가보안법#반국가단체#공무원 결격사유
의안번호: 22213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1인)
#은퇴자마을#기업도시#지구계획
의안번호: 22213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의원 등 10인)
#국가안보#공무원 임용#반국가범죄
의안번호: 22213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산업안보#수사권#공무원
의안번호: 222132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정서적 학대#방임#처벌 강화
의안번호: 22213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질서유지종사자#제지권#녹화권
의안번호: 22213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면세유#농가지원#농기계가동실적
의안번호: 22213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항공유#원료확보#공급체계
의안번호: 22213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
#전세사기#우선매수권#주거안정
의안번호: 22213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민주유공자#유족#예우
의안번호: 222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