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이정문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공정화#정보공개서사후승인#직영점의무
의안번호: 22158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한민수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당선인#뇌물죄주체확대#부패방지
의안번호: 22158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김남근의원 등 20인
집단소송법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증거개시
의안번호: 22158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이해식의원 등 29인
시민참여기본법안(이해식의원 등 29인)
#시민참여#숙의공론#민주시민교육
의안번호: 22158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정진욱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임원연임제한삭제#정관으로연임여부결정#잔여기간임기한정
의안번호: 22158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박상웅의원 등 14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대금지급기한#판매촉진비용한계#대통령령한계
의안번호: 22158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박상웅의원 등 15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5인)
#자원안보#공급망다변화#공급기관책무
의안번호: 221582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김교흥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장기복무#국립호국원#안장자격개선
의안번호: 22158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준호의원ㆍ윤재옥의원 등 11인)
#모듈러건축#생산인증#규제완화
의안번호: 221581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조정식의원 등 13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3인)
#소상공인#제재감경#등록사업자
의안번호: 221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