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경제안보#공급망#해외투자관
의안번호: 222135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수사주체변경#공소유지#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35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피해자보상#피해자산환급#형사사법개편
의안번호: 22213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2인)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일몰기한
의안번호: 22213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1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의원 등 10인)
#전관예우#수임제한#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3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정착지원센터#국고지원
의안번호: 22213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중소기업#판로지원#허위정보
의안번호: 2221348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경범죄#수사권개편#기소
의안번호: 2221347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공소유지#절차투명성
의안번호: 22213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장병내일준비적금#비과세#일몰연장
의안번호: 222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