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4인)
#대형유통업자#과징금#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7590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3-1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패럴림픽#대학스포츠협의회#우선공급권
의안번호: 22175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2인)
#별정우체국#3인 체제#농어촌 서비스
의안번호: 22175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3인)
#학교 밖 청소년#대안교육#교육권 확장
의안번호: 221758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5인)
#정책펀드#투명성#책임성
의안번호: 22175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1인)
#보편적시청권#중계권공정성#협의체권고
의안번호: 221758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의원 등 13인)
#특수교육#행동중재#지원센터
의안번호: 221758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7인)
#그린전환#자발적참여#정책지원
의안번호: 221758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8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4인)
#가상자산#긴급조치#이용자보호
의안번호: 221758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2인)
#보험계약자#계약조건 변경#계약연속성
의안번호: 2217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