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예술인#복지정책#실태조사
의안번호: 22176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2인)
#가상자산#소득세#과세형평성
의안번호: 221760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항만분류#국가관리무역항#재정여건
의안번호: 22176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5인)
#교통약자#실태조사 참여#현장목소리
의안번호: 22176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애인가족수당#노후소득보장
의안번호: 22176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인구구조#정책조정#예산연계
의안번호: 22176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동시수신#자동동보통신#규칙개정
의안번호: 22176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공문서#국어#자격
의안번호: 22176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성착취물#미수처벌#상습범가중처벌
의안번호: 22176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불법촬영물#광고·소개 행위#처벌확대
의안번호: 221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