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갱신의무
의안번호: 221862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표준계약서#권익보호
의안번호: 22186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신상정보#통합관리#재범예방
의안번호: 22186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에너지과세#주택난방#형평성
의안번호: 2218626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
#장기보유특별공제#거주기간#비거주자
의안번호: 221862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4-2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정책
의안번호: 22186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신상정보공개#수감기간합산#문신흉터
의안번호: 22186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7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4인)
#휴면예금#서민금융진흥원#재원확보
의안번호: 22186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모범운전자#교통봉사#안전강화
의안번호: 2218621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4-2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탄소중립#탄소예산#사회연대경제조직
의안번호: 22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