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달희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3인)
#성범죄#취업제한#공동육아나눔터
의안번호: 221584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서영석의원 등 11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공공신탁#노인재산관리#시범사업
의안번호: 221584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기헌의원 등 12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장애인거주시설인권실태조사#법적근거확보#전문조사원
의안번호: 221584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기헌의원 등 13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3인)
#장애인체육#장애유형별체육단체지원#국민체육진흥법
의안번호: 221584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권향엽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전원위원회활성화#소위원회도입#의안심의개선
의안번호: 221584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기헌의원 등 12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2인)
#공표의무#투명성강화#권익보호
의안번호: 221584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황정아의원 등 11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1인)
#트래픽중심지정#서비스특성고려#규제합리성
의안번호: 221584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김미애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주택취득세감면#인구감소지역#청년신혼부부
의안번호: 221583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출입국정책#통계개선#외국인범죄통계
의안번호: 22158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2
안철수의원 등 11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제3자부당개입#정책자금투명성#명단공개
의안번호: 221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