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변호사시험#예비시험#직업선택의자유
의안번호: 22186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군사기밀#지정권자#형사처벌
의안번호: 22186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주택시장#세제혜택
의안번호: 22186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개발부담금#감면#수도권
의안번호: 22186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1인)
#국유재산#박람회조직위원회#사후활용
의안번호: 22186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8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추천권
의안번호: 221865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방시설#분리도급#경쟁환경
의안번호: 22186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교부세#지방재정#지역발전
의안번호: 22186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탄력적 운영#어린이보호구역#속도제어
의안번호: 22186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지방시대위원회#아시아문화중심도시#위원회구성
의안번호: 2218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