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오기형의원 등 19인
집단소송법안(오기형의원 등 19인)
#집단소송#피해자구제#기업책임
의안번호: 22158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김선교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개물림사고#맹견허가#동물등록
의안번호: 22158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민홍철의원 등 10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전통사찰#보존지원#건축법개정
의안번호: 22158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김상훈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개인형이동장치#구역별속도제한#도로교통법개정
의안번호: 22158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신정훈의원 등 16인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신정훈의원 등 16인)
#기본사회#정책조정#삶의질향상
의안번호: 22158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교육정보시스템#초기적응프로그램
의안번호: 22158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의원 등 12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소년원학교#교정교육#정책협력
의안번호: 22158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장임용다양성#자격요건확대#교육현장혁신
의안번호: 22158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강경숙의원 등 11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폐교재산활용#특수학교설립우선#교육권보장확대
의안번호: 22158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6
유영하의원 등 12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2인)
#전직대통령예우#국립묘지안장#국민통합
의안번호: 2215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