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재정#세계잉여금#공적자금상환기금
의안번호: 222142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1인)
#생태계서비스#증진구역#생물다양성
의안번호: 22214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의원 등 11인)
#시설운영#입장료#유산관리
의안번호: 22214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성매수#성매수알선#인신매매
의안번호: 22214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시효#친족성폭력
의안번호: 222141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스토킹#수사-기소 분리#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41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6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형사사법전자화#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412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차단요청#중대범죄수사청
의안번호: 2221411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형사사법#수사주체분리#전자금융
의안번호: 2221410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파트너선수#표준계약서#안전관리시스템
의안번호: 22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