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생물다양성#자연공존지역#생태계서비스
의안번호: 22214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한국전력감독원#전력정보통합플랫폼#정보공개
의안번호: 22214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진실화해#피해자구제#과거사정리
의안번호: 222144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미공개정보#준법감시#부패방지
의안번호: 2221439
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9-17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
#교육격차#취약계층지원#기회균등
의안번호: 22214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통학비#이용권#교육기회
의안번호: 22214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임원임명#자율경영#승인규정폐지
의안번호: 22214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전세버스#통학계약#보호자참여
의안번호: 22214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심의기한#도시계획위원회
의안번호: 22214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저작권#정당보상청구권#창작자권익
의안번호: 222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