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아동보호#통보#형사절차연계
의안번호: 22197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피보호아동#수사절차#보호통보
의안번호: 22197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소송공정
의안번호: 22197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3인)
#허위인용#과태료#재판공정
의안번호: 22197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입찰자격제한#계약이행성과#선급금남용
의안번호: 22197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0인)
#입찰제한#계약실적#선금오용
의안번호: 22197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의원 등 11인)
#철도차량 조달#종합심사낙찰제#협상에 의한 계약
의안번호: 22197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명칭사용용역#수협중앙회
의안번호: 22197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무형자산#담보대출#중소기업
의안번호: 221972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상표권 침해#위조상품 유통#온라인 플랫폼
의안번호: 2219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