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이춘석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채용공정#광고투명성#정보비대칭
의안번호: 22159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민원보호#민원처리담당자안전#보호전담부서
의안번호: 22159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모경종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피해자보호강화#강제모집처벌확대#사각지대해소
의안번호: 22159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이춘석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시민고충처리위원회#연임허용
의안번호: 22159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재난보도#사회재난#공적정보전달의무
의안번호: 22159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이주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명예훼손개정#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59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최혁진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
#설립허가취소#조사권한명문화#국고귀속강화
의안번호: 22159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권향엽의원 등 10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이해충돌#수의계약#친족
의안번호: 22159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9
장철민의원 등 11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인공지능선거규제#선거운동자유#규제일원화
의안번호: 22159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정호의원 등 12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계약시장#RPS개편#REC가격안정
의안번호: 221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