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희정의원 등 18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8인)
#외국인임대사업자#이행보증금#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59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희정의원 등 17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정보공개#외국인임대인#채무불이행자관리
의안번호: 22159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희정의원 등 15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토지소유#상호주의#투기규제
의안번호: 22159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희정의원 등 17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7인)
#출국정지#대위변제금회수#공공채권회수
의안번호: 22159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김희정의원 등 15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5인)
#외국인투자규제#취득세중과#부동산시장안정
의안번호: 22159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박민규의원 등 14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4인)
#유예기간#업무지원인서비스#장애인기업
의안번호: 22159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박민규의원 등 12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재지정금지#부정방지#조달신뢰
의안번호: 22159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박민규의원 등 12인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전자조달#지정취소#재지정제한
의안번호: 22159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박민규의원 등 12인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화재방지성능인증#재지정제재#부정발급처벌
의안번호: 22159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8
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3인)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이행#이행강제금
의안번호: 221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