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정부
제안일: 2026-09-1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평화경제특별구역#위원회#존속기한
의안번호: 22214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0인)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정보공유
의안번호: 22214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공정거래#납품자보호#손해배상
의안번호: 22214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가맹사업#피해구제#자료제출
의안번호: 222144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8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지원의원 등 11인)
#공소시효#소멸시효#과거사청구
의안번호: 22214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대리점#공정거래#손해배상
의안번호: 22214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1인)
#인사청문회#허위진술#개인정보
의안번호: 22214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피해자보상#명예회복#진실규명
의안번호: 22214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공동주택#감리제도#투명성
의안번호: 22214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중소기업지원#지역정착
의안번호: 222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