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선원#안전운항#승무정원
의안번호: 22197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상임위원#처리속도
의안번호: 22197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기본계획주기#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974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접경지역#발전계획#재검토
의안번호: 22197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무역원활화#5년주기#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97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증거인멸#친족면책#재량판단
의안번호: 22197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수산생물질병#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의안번호: 22197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주기 명문화#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197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자율주행#적합성승인#운송사업자
의안번호: 22197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3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직업병#농어업인#의료비지원
의안번호: 2219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