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만희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지방소멸대응#특별재난지역#가중치배분
의안번호: 221585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이만희의원 등 11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1인)
#지역발전#농촌정책#공동체역량
의안번호: 22158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특화단지지원단#혁신생태계#재정지원
의안번호: 22158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한지아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1인)
#생성형AI광고규제#약사법개정#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8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서왕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중소기업기술보호#비공개기술확대#조정자료민사활용
의안번호: 22158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한지아의원 등 10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AI생성물광고#부당광고금지#표시광고투명성
의안번호: 22158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한지아의원 등 10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AI광고규제#의료기기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8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조지연의원 등 12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구인광고#모니터링#취업사기예방
의안번호: 22158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정연욱의원 등 12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의원 등 12인)
#OTT포함영화정의#영화규제통합#상영등급구체화
의안번호: 22158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05
박수현의원 등 18인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8인)
#퍼블리시티권#초상권#디지털모사물
의안번호: 221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