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7인)
#성능기반설계#화재안전#심의절차
의안번호: 22213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담합#자격취소#중개업금지
의안번호: 22213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0인)
#기초연금#직역연금#소득평가액
의안번호: 22213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ㆍ김종양의원 등 19인)
#해외건설#분쟁조정#정책개편
의안번호: 222131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리모델링#장기보유특별공제#주택세제
의안번호: 22213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냉매#온실가스#재생냉매
의안번호: 22213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재산세#리모델링#분리과세
의안번호: 22213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
#부정경쟁#영업비밀#권한확대
의안번호: 22213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2인)
#합성미디어#초상권#부정경쟁
의안번호: 2221305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수사재개#피해자권리#실효성
의안번호: 222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