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임종득의원 등 14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예비농어업경영체#육성시책#농어촌정착
의안번호: 221578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김교흥의원 등 13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3인)
#저작권신탁관리단체#회원충실의무#감독강화
의안번호: 221578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응급의료#대규모행사#과태료신설
의안번호: 221578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정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양로시설지원
의안번호: 221578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정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고엽제후유증#배우자지원#양로시설지원
의안번호: 22157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전용기의원 등 13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3인)
#전담재판부#가처분간소화#학교폭력
의안번호: 22157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정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양로지원확대#배우자및유족확대#보훈보상대상자
의안번호: 22157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문대림의원 등 12인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과태료전환#시정명령우선#출입검사개정
의안번호: 22157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한민수의원 등 12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대통령당선인포함#배우자직접처벌#사각지대해소
의안번호: 22157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민병덕의원 등 13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임대보증보험#민간임대주택#신탁방식
의안번호: 2215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