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1
김승수의원 등 14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자체등급분류#전담인력#외부전문가
의안번호: 22157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모경종의원 등 12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2인)
#승강기안전#공사용승강기#중간검사
의안번호: 22157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김기웅의원 등 11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1인가구#제34조의3#복지정책
의안번호: 22157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0인)
#사회성과보상사업#성과평가#민간주도
의안번호: 22157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서명옥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합성니코틴#부담금감경#영세사업자지원
의안번호: 22157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공디자인#위원회#자격기준
의안번호: 22157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이수진의원 등 11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외국인환자유치#비대면진료#신고대상확대
의안번호: 22157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김태선의원 등 11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1인)
#육아필수품해당배제#폐기물부담금완화#환경정책개선
의안번호: 22157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김승수의원 등 13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3인)
#등급분류#청소년보호#OTT규정
의안번호: 22157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1인)
#사회적가치#공공기관개혁#조달정책
의안번호: 2215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