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명예훼손#표현의 자유#공익제보
의안번호: 22196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6-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교통유발부담금#분할납부#소상공인
의안번호: 22196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
#현물보상#쪽방지역#주거안정
의안번호: 22196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의원 등 12인)
#방위력개선#시험평가#전력화
의안번호: 22196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교권#악성민원#대응지침
의안번호: 221962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사퇴시한#보궐선거#공석
의안번호: 221962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
#토지소유권#농작물귀속#재산권보호
의안번호: 22196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손해배상#압류명령#교정시설
의안번호: 22196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가축방역관#출입기록#소독설비
의안번호: 22196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5인)
#부재자투표#투표일연장#투표용지확보
의안번호: 2219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