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7인)
#정원문화#정원산업#국가정원
의안번호: 22175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3인)
#북극항로#북극항로청#해운물류
의안번호: 22175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특수교육#교사-학생비율#교육권강화
의안번호: 22175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지속가능항공유#의무화#과징금
의안번호: 22175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20인)
#피해보상위원회#정보청구권#추정요건개선
의안번호: 221753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농업용 석유류#부가가치세 면제#인지세 면제
의안번호: 22175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열에너지기본법안(박홍배의원 등 21인)
#열에너지#재생열#열네트워크
의안번호: 221753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교통유발부담금#교통유발계수#조례세분화
의안번호: 22175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7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주진우의원 등 11인)
#어선 현대화#수산 금융 지원#연근해 어업
의안번호: 22175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7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방송미디어진흥원#정책통합#OTT확대
의안번호: 22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