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3인)
#지식재산#거버넌스#의결
의안번호: 22213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외부감사#제재실효성#이해충돌방지
의안번호: 222130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3인)
#빗물받이#수해예방#이물질투기
의안번호: 22213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취득세감면#재산세감면#조합지원
의안번호: 222130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0인)
#대법관 임명절차#추천위원회#추가추천
의안번호: 222129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10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적 고립#연결사회#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29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바둑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바둑진흥#전용경기장#교육연계
의안번호: 222129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노인#장애인#가정폭력
의안번호: 222129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미래자동차#전환촉진#세제혜택
의안번호: 222129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선불금#폐업신고
의안번호: 222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