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1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계약공정성#과태료체계#위탁차주
의안번호: 22159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조정식의원 등 11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등 11인)
#기부금모집권한#법해석충돌해소#재단재정안정
의안번호: 22159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서영석의원 등 11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항생제사용관리#내성대책#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159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위상의원 등 10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노동법#괴롭힘시정#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59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노동위원회#직장내괴롭힘#구제제도
의안번호: 22159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강명구의원 등 10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금융교육#퇴직급여#피해예방
의안번호: 22159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이달희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임명전결격사유#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격#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
의안번호: 22159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임호선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식품접근성#농촌발전#식품안전
의안번호: 22159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백선희의원 등 12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노후준비#사회보장#초고령사회
의안번호: 22159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2
백선희의원 등 12인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노후준비#정보시스템연계#정책일관성
의안번호: 2215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