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매도대금 담보대출#이자 산정 근거 공시#투명성 강화
의안번호: 221980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규의원 등 10인)
#상임화#독립성#감사위원회
의안번호: 221980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원구성#선출방식#견제와균형
의안번호: 221980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3인)
#노인장기요양보험#단계적처분#수급자권익
의안번호: 221980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종합계획#주기
의안번호: 221980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진흥#주기
의안번호: 221979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기본계획#5년주기
의안번호: 221979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1인)
#게임산업#종합계획#주기
의안번호: 221979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다수지자체#공동지정#혁신사업
의안번호: 221979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부당개입#융자#소상공인
의안번호: 2219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