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이재정의원 등 12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2인)
#직무수행방해#교정시설안전#법무지원
의안번호: 22159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최혁진의원 등 10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혐오표현#집단차별선동#형법311조의2
의안번호: 22159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김현정의원 등 11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1인)
#개인제재강화#소액과징금직접부과#제도개편
의안번호: 22159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탄핵근거신설#위원후보추천위원회개선
의안번호: 22159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이재정의원 등 12인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이재정의원 등 12인)
#보건안전#복지#주거안정
의안번호: 22159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박형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세제개편#국내인재유치#일몰연장
의안번호: 22159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박형수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에너지지원#농어업인복지#농어촌개발
의안번호: 22159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박정훈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경로의날#존중문화#노인복지
의안번호: 22159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안태준의원 등 10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생활환경인증#보도안전#지구단위계획구역
의안번호: 22159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3
진선미의원 등 10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입학전형시행계획#공표시한#과태료부과
의안번호: 2215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