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경계선지능인#자립지원#사회참여
의안번호: 221982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기부식품#지원센터#지역격차
의안번호: 22198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2인)
#지방세 감면#일몰 기한 연장#농가 경쟁력
의안번호: 22198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인수위원회 확대#지방행정 안정성#주민참여
의안번호: 22198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소지역#지방소멸대응
의안번호: 22198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인구과소지역#지방자치분권
의안번호: 22198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2인)
#배임죄#합리적정보#공공의이익
의안번호: 22198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상법#특별배임죄#형사책임
의안번호: 22198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세금혜택#연장#연구개발출연금
의안번호: 22198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무차별#가중처벌#공공안전
의안번호: 2219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