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공정거래#가중처벌#위기상황
의안번호: 22215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3인)
#공공참여#주택정비#건설사업관리
의안번호: 22215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월세공제#소득요건상향#청년적용
의안번호: 222153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영사조력#피해자지원#협력체계
의안번호: 222153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교육발전특구#지역인재양성#규제특례
의안번호: 222153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월세세액공제#소득세#이월
의안번호: 22215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소방출동#차고출입구#주차금지
의안번호: 22215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하도급대금보증#계약변경반영#건설산업
의안번호: 222152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22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수사정보유출#특별검사#독립수사
의안번호: 222152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27인)
#개인정보보호#가정폭력#직권보호
의안번호: 222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