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특수교육#학급설치기준#사립학교제재
의안번호: 222155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아동학대#정보공유#취학관리
의안번호: 222155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사립유치원#인건비#교육환경개선
의안번호: 222155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인감증명#신고편의성#정보보호
의안번호: 22215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중소기업#마케팅#판로확대
의안번호: 222155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7인)
#청년미취업자#데이터베이스#자료공유
의안번호: 22215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유재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무상대부
의안번호: 22215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의안번호: 22215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정보보호인증#고위험기기#판매제한
의안번호: 22215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세제지원#적용기한#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2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