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특별검사#수사연속성#공소수행
의안번호: 2219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5인)
#공공주택#타당성검토#신속공급
의안번호: 22198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3인)
#직권신청#수급자보호#개인정보
의안번호: 221984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허위사실 유포#모욕·명예훼손#징벌적 손해배상
의안번호: 2219841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2인)
#서훈#진실규명#환수
의안번호: 2219840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7-08
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생의원 등 13인)
#국가권력#피해자구제#진실규명
의안번호: 221983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청#안전관리#허가감독
의안번호: 22198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화약류#안전관리#신고의무
의안번호: 22198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환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영사조력#초동대응
의안번호: 22198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08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7인)
#AI투명성#고지의무#예술창작
의안번호: 2219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