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부동산범죄#수사권한#부동산감독원
의안번호: 22215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8인)
#부동산감독원#조사수사총괄#정보시스템
의안번호: 222157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9-23
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실종자#특정실종자#수색
의안번호: 22215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학교안전#돌봄활동#보상체계
의안번호: 22215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과세시기#자료제공
의안번호: 22215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4인)
#개인정보보호#가정폭력#임시조치
의안번호: 22215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예비군지휘관#보국훈장#예우
의안번호: 22215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생계급여#중위소득#빈곤가정
의안번호: 22215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산출내역#건설기술인 인건비#도급계약
의안번호: 22215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23
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림축산부산물#자원화#분리배출
의안번호: 222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