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
#즉시탈퇴권#개인정보보호#탈퇴방해금지
의안번호: 221603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채현일의원 등 13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소방용품#형식승인#성능인증
의안번호: 221603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채현일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재외선거#우편투표#참정권확대
의안번호: 221603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김기웅의원 등 10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발전#1인창조기업
의안번호: 221603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민병덕의원 등 19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9인)
#개인정보보호#정보주체권리#데이터유출대응
의안번호: 221603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임종득의원 등 10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인공지능#화재초기대응#안전강화
의안번호: 221603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서왕진의원 등 14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4인)
#표준보수#복리후생#지역격차해소
의안번호: 221603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김기웅의원 등 11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저출산#인구감소지역#첫만남이용권
의안번호: 221603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이개호의원 등 11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1인)
#개인차량보상#재난현장대응#공무원보상개정
의안번호: 221603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4
김현정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임원전과이력공시#공시대상확대#투자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6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