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투기과열지구#재건축#무주택자
의안번호: 22178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관리비#투명성#집합건물
의안번호: 221783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임금체불#법인격 남용#대지급금 환수
의안번호: 22178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1인가구#주거실태조사#주거정책
의안번호: 22178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2인)
#장애인고용부담금#육아휴직#일가정양립
의안번호: 22178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비수도권 재건축#용적률 완화#노후 신도시
의안번호: 221783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3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
#장애인고용#고용부담금#의무고용률
의안번호: 22178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
#학교시설 개방#지역주민#장애인 우선이용
의안번호: 22178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해킹대응#침해사고조사#정보보호
의안번호: 22178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1인)
#사이버보안#개인정보유출#특별사법경찰
의안번호: 221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