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윤준병의원 등 13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선급금#계약이행능력평가#부정당입찰제한
의안번호: 22160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임미애의원 등 16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영농태양광#농업에너지전환#농가소득
의안번호: 22160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선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가정폭력방지#피해자보호#보호시설확대
의안번호: 221606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영진의원 등 12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보호심의위원회#공익신고자보호#투명성강화
의안번호: 221606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한규의원 등 13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투자진흥지구#해지권#행정부담
의안번호: 221606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윤건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재외투표소확대#투표권보장#공직선거법개정
의안번호: 221606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권향엽의원 등 10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
#대통령당선인#부정청탁#금품수수
의안번호: 221606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박균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산업기술유출#지식재산권#특별사법경찰
의안번호: 221606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박균택의원 등 12인
범죄예방기본법안(박균택의원 등 12인)
#범죄예방정책#협력체계#시민참여
의안번호: 221606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영진의원 등 12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2인)
#공익신고#보호조치#독립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6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