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21인)
#폐업소상공인#정책자금대출#채무조정
의안번호: 221989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1인)
#산후조리원#취약계층 지원#비용 부담
의안번호: 22198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장애인주차표지#반납의무#과태료
의안번호: 22198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무상교육#국적취득#아동평등
의안번호: 22198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지역아동센터#취득세면제#재산세면제
의안번호: 221989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0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2인)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우편서비스
의안번호: 22198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교부세#재정수요액#지역균형
의안번호: 2219888
접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3인)
#청소년 건강권#건강지원사업#전담기관
의안번호: 22198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공개#심의의결#감사위원회
의안번호: 22198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0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구상권#담보책임#시효
의안번호: 2219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