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허종식의원 등 10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참여확대#지방협력#배출권제도
의안번호: 221609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김종민의원 등 10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일괄구제#피해구제#합의권고
의안번호: 221609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고용현황실태조사#직장어린이집설치기준완화#산업단지정책개선
의안번호: 221609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강승규의원 등 10인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무역보험#데이터공유#가상자산
의안번호: 221609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박주민의원 등 11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동물보호#학원교습#영업정지취소
의안번호: 221609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송옥주의원 등 10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금융소비자권리확대#생활필수품공급확대#조합공동사업범위확대
의안번호: 221609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박균택의원 등 12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공중보건위기대응#수사권확대#식약처특사경
의안번호: 221609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강승규의원 등 10인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의원 등 10인)
#가상자산#구상권#기금
의안번호: 221609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소위원회#의결정족수#위원회회부
의안번호: 221609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기헌의원 등 10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0인)
#공문서#누리집게시물#국어접근성
의안번호: 2216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