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허종식의원 등 10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0인)
#지역자원시설세#탄력세#환경부담반영
의안번호: 221611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
#교통약자#이동편의#법개정
의안번호: 221611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허종식의원 등 12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의원 등 12인)
#상법개정#NVOCC#송하인보호
의안번호: 221611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유상범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0인)
#인사청문회#개인정보#실효성
의안번호: 221611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임호선의원 등 12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대도시권#다핵화#광역교통
의안번호: 22161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인영의원 등 12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고독사예방#특수임무유공자#정책근거
의안번호: 22161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윤한홍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공정화#협의기준합리화#규모기반협의개시
의안번호: 22161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인영의원 등 12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고독사예방#5·18민주유공자#정책수립
의안번호: 22161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인영의원 등 12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보훈보상대상자지원#고독사예방#법개정
의안번호: 22161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이인영의원 등 12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2인)
#고독사예방#참전유공자예우#정책개선
의안번호: 221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