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해사노동협약#승무기준#과태료전환
의안번호: 2221659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마리나항만#안전운항#자치분권
의안번호: 2221658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동물보호#맹견사육허가#동물사육금지명령
의안번호: 2221657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민박#교류촉진#관리감독
의안번호: 2221656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행정제재#지위승계#농어촌관광휴양지
의안번호: 2221655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촌발전#방과후교육#위원구성
의안번호: 2221654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경영체#공동경영주#정보공개
의안번호: 2221653
원안가결위원장
제안일: 2026-09-3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축전염병#검역의무#살처분보상
의안번호: 222165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30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송영길의원 등 23인)
#수사정보#접근기록#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2165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임상시험#추적조사#투명성
의안번호: 22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