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처벌#청문회#공직윤리
의안번호: 22199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임용결격#당연퇴직
의안번호: 22199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1인)
#가축전염병#사료검사#방역관리
의안번호: 22199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2인)
#방카슈랑스#특례기간#농협보험
의안번호: 22199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항만보안#무단침입처벌#해상물류안전
의안번호: 22199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위증처벌#임용결격#공직윤리
의안번호: 22199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국가산단#재정지원
의안번호: 221993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보완수사#사회적약자#사건심의위원회
의안번호: 22199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채무조정#폐업예방
의안번호: 22199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자본조달#전략산업#공정경쟁
의안번호: 2219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