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수용자자녀보호#지자체통보#최소한의정보
의안번호: 22189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2인)
#위기가구#정보공유#보호공백
의안번호: 221892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사교육#공정성#문항거래방지
의안번호: 221892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투명성#워터마크#AI서비스
의안번호: 221891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경력관리#데이터공유
의안번호: 22189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혁신도시#지역구매#균형발전
의안번호: 2218917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5-1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데이터센터#재해복구#서비스연속성
의안번호: 221891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1
단양 곡계굴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2인)
#명예회복#보상#추모
의안번호: 221891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주주총회#의결권#투명성
의안번호: 22189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지식산업센터#임대 가능 여부#입주자 보호
의안번호: 2218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