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9
유동수의원 등 12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2인)
#공론화위원회#규제개선#면책
의안번호: 221612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9
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공익신고자보호#보상신청간소화#통지의무
의안번호: 221612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박민규의원 등 16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6인)
#수도권주택이주촉진#양도차액연금계좌#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612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정을호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안전대책#학교운영위원회#운동부안전
의안번호: 221612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윤건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재외국민참정권#지방선거확대#투표권보장
의안번호: 221612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김재원의원 등 13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
#미분배보상금#문화예술진흥기금#저작권생태계
의안번호: 221612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기금#재원확충#정책안정
의안번호: 221612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김재원의원 등 10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문화예술진흥기금#법정배분#재원안정
의안번호: 221612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김재원의원 등 14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부정구매#부정판매#문화예술진흥기금
의안번호: 221612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6
정을호의원 등 10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자료제출권#거짓보고처벌#국회감시강화
의안번호: 2216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