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출입허가#자율신고#벌금상향
의안번호: 2218871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영상기록장치 의무화#음주·약물 처벌 상향#선로출입 규제
의안번호: 2218870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특정건축물#사용승인#주거안정
의안번호: 2218869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그린리모델링#공공의무화#보조금
의안번호: 2218868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지상조업#조류충돌#안전검사
의안번호: 2218867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이행강제금#토지수용#농어촌빈집관리
의안번호: 2218866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도심공공주택#절차개선#토지전환
의안번호: 2218865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사후관리#일조사선#화재안전
의안번호: 2218864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용산공원#환경관리#주거안정
의안번호: 2218863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5-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대금 직접지급#민간공사 확대
의안번호: 2218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