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7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직접전력공급#전력수급안정
의안번호: 221784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인증갱신#모범경영체#행정부담
의안번호: 22178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광해방지#비용부담#대집행
의안번호: 22178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0인)
#병역면탈#처벌강화#온라인정보유통
의안번호: 22178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휴학#가족돌봄#학업지속
의안번호: 221784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노후소득#자동가입#연계제도
의안번호: 221784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3인)
#소비자분쟁조정#상임위원확대#처리속도
의안번호: 221784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군의문사#수사권#민간관할
의안번호: 221784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의원 등 10인)
#무주택자자격승계#가로주택정비#투기과열지구
의안번호: 22178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5인)
#탄소중립#재생에너지#공간계획
의안번호: 221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