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최형두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7인)
#허위조작정보#혐오표현#징벌적손해배상
의안번호: 22160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최민희의원 등 14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
#조정투명성#회의록공개#언론중재
의안번호: 22160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정혜경의원 등 10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변종성매매정의#플랫폼책임확대#성매매광고처벌
의안번호: 22160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정혜경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전직대통령예우제한#헌정질서파괴범죄#공공기념금지
의안번호: 22160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정혜경의원 등 10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재생에너지자립#공영화#지방자치
의안번호: 22160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정혜경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성범죄제한#변호사윤리#자격제한
의안번호: 22160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도읍의원 등 10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성평등#차별금지#복지향상
의안번호: 22160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선민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
#폭언대응#사회복지사인권#직무안전
의안번호: 22160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박형수의원 등 1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수소특화단지#PPA#원전전력
의안번호: 22160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1-15
김정재의원 등 11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1인)
#주기적검토#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의안번호: 2216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