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접수계류의안
제안일: 2026-07-10
의료·건강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
#약국 독립성#자금관계 관리#개설등록 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약국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임대인, 자금제공자, 외부 투자자, 약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약국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하는 임대인, 자금제공자, 외부 투자자, 약사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운영관계 확인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개설등록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개입을 금지해요.
현재는 운영관계 확인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개설등록 심사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개입을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국이 외부 자본에 좌우되면 약 받는 사람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
약국이 외부 자본에 좌우되면 약 받는 사람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서비스가 흔들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유로운 투자나 임차 계약이 막히면 약국 확장이나 임대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로운 투자나 임차 계약이 막히면 약국 확장이나 임대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9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