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세제혜택#농어민#육아휴직
의안번호: 22199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3인)
#세입예산#추가경정예산#미래대응기금
의안번호: 221999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공익직불금#등록기간#농가소득안정
의안번호: 22199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
#인권위원회#임기#임명절차
의안번호: 221999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컨소시엄
의안번호: 22199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4인)
#저작권#사설서버#긴급차단
의안번호: 2219989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3인)
#동물지위#선의취득제한#치료비배상
의안번호: 221998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수사주체#직접수사
의안번호: 2219987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7-1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5인)
#반려동물#압류#동물보호
의안번호: 221998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15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10인)
#형사사법개편#시행일유예#공공안전
의안번호: 2219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