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박상웅의원 등 10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국가안보#외국인투자안보심의#제재강화
의안번호: 221670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배준영의원 등 10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외국인부동산보유현황#데이터통합#부동산정책개선
의안번호: 22167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윤준병의원 등 12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동물보호#신고간소화#농지법개정
의안번호: 22167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박수영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0인)
#투표관리#복수배치#신뢰확보
의안번호: 22167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김영배의원 등 10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지역발전#대법원이전#사법개혁
의안번호: 221670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김영배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
#지역균형발전#대검찰청이전#법률개정
의안번호: 221670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송옥주의원 등 11인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군급식개선
의안번호: 221670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김현정의원 등 45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45인)
#부동산감독원#특별사법경찰권#부동산시장투명성
의안번호: 221670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강득구의원 등 10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수입폐기물우수재활용시설제도#36개월수입허가#국내수급안정및순환경제
의안번호: 221670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6-02-10
김현정의원 등 47인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현정의원 등 47인)
#부동산감독원#정보공유#협력강화
의안번호: 2216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