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유류비#물류비
의안번호: 22189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살생물제품#승인연장#평가
의안번호: 22189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민간투자#사회기반시설
의안번호: 22189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0인)
#사회기반시설#민간투자#BT
의안번호: 22189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분담금#OTT#포털
의안번호: 221895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방송심의#운영경비#국고
의안번호: 22189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위원회#언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의안번호: 22189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3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6인)
#자조금#자조금단체#수급안정
의안번호: 221895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0인)
#재외공관#공석해소#재외국민안전
의안번호: 221895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지자체전담부서#브로커수수료
의안번호: 2218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