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31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1인)
#교육과정평가원#교육부 지휘감독#전국학력평가
의안번호: 2217957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3-3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기초학력#학습지원#보호자협력
의안번호: 2217956
본회의 심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환자기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환자권리#환자안전#정책참여
의안번호: 2217936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자립생활#기관투명성
의안번호: 2217935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권리보장#자립생활#차별방지
의안번호: 2217934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생성형 AI#허위광고#표시광고
의안번호: 2217933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장기요양보험#재정투명성#보험료규칙
의안번호: 2217932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청년가입#국민연금#소멸시효
의안번호: 2217931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합성니코틴#담배부담금#영세사업자
의안번호: 2217930
접수위원장
제안일: 2026-03-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건강보험료#지역의료#공공정책급여
의안번호: 221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