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산업기술유출
의안번호: 22180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2인)
#난임치료#시술비지원#모자보건
의안번호: 22180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화학사고대응#지자체역량강화#재정지원
의안번호: 22180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소음#진동#지자체조례
의안번호: 2218008
위원회 심사개혁신당
제안일: 2026-03-3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0인)
#출생통보#직권출생기록#위기아동발굴
의안번호: 221800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납품대금#지급기한#소상공인
의안번호: 221800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31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등 15인)
#물관리#섬지역#대체수자원
의안번호: 22180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0인)
#옥외광고물#외국인전용카지노#관광산업
의안번호: 221800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
#노인학대#신고자보호#신고방해금지
의안번호: 221800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등 14인)
#데이터 관리#통합제공시스템#AI 학습데이터
의안번호: 2218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