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국내생산#세액공제#전략산업
의안번호: 22217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담합#공정거래#허가취소
의안번호: 222176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부착#가정폭력피해자보호#재범예방
의안번호: 222176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임시조치#전자장치
의안번호: 22217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안내의무#심사청구#재심사
의안번호: 222176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공인회계사#감사독립성#면제폐지
의안번호: 222176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0인)
#영유아 보육#교육부 이관#교부금
의안번호: 22217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지역보건의료#보조금기준#지역불균형
의안번호: 222175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0인)
#재정지원#공공재활병원#장애아동
의안번호: 222175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실종성인의 수색·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실종성인#수색보호체계#개인정보보호
의안번호: 222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