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부착#가정폭력피해자보호#재범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범죄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착이 가능해져요.
현재는 특정 범죄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 재범 위험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부착이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는 집 안에서도 안전감을 느끼고 일상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피해자는 집 안에서도 안전감을 느끼고 일상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감시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감시 남용이나 개인정보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