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법무·사법
김은혜|국민의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0인)
#가정폭력#임시조치#전자장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장치를 달아 접근을 빨리 차단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임시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없는데, 앞으로는 전자장치를 달아 접근을 빨리 차단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위험에 더 빨리 대처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피해자가 위험에 더 빨리 대처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전자장치가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전자장치가 오작동하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