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교권#교육활동침해#전담기구
의안번호: 22200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소규모주택정비#소음기준#방음설치
의안번호: 22200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6인)
#국유림#투기방지#예산집행
의안번호: 2220072
접수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1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청소년도박#예방교육#치료재활
의안번호: 22200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인공지능#데이터보안#공공데이터
의안번호: 22200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수수료#음주운전방지장치#운행기록
의안번호: 22200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2인)
#수사공정성#신고의무#친족관련
의안번호: 22200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3인)
#권한양도#행정정보접근#처벌강화
의안번호: 22200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8인)
#교원보호#법률지원단#전담센터
의안번호: 22200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13인)
#수수료면제#공직접근성#형평성
의안번호: 222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