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공공의료인력#설립운영지원
의안번호: 221904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건태의원 등 10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시효 특례#피해자 구제
의안번호: 2219044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
#등록금심의위원회#투명성#공개성
의안번호: 2219043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시각장애#청각장애#순회교육
의안번호: 2219042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5-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활동시설#기부문화#공익기금
의안번호: 221904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20인)
#5·18민주화운동#허위사실유포#비방왜곡
의안번호: 22190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25인)
#5·18광주민주화#명예훼손처벌#표현의자유
의안번호: 22190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필수의료#지역격차#자율계정
의안번호: 22190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재투자#세금이연#일몰연장
의안번호: 221903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상호운용성#모바일OS#접근수단
의안번호: 2219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