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조인철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데이터센터#전력공급특례#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384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정진욱의원 등 14인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재생에너지자립단지#지역생산지역소비#RE100
의안번호: 221384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김남근의원 등 14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보호#제권판결예외#공시최고절차
의안번호: 221384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강준현의원 등 10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연구인력유지
의안번호: 221384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문금주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제한토론규제#필리버스터개정#의사결정투명성
의안번호: 221384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맹성규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감독강화#전문교육기관
의안번호: 221384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조인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사권한확대#과징금강화#정보보호법개정
의안번호: 221384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한정애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우대카드#저출산대응#지역격차해소
의안번호: 221384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서영교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압수#절차참여권#협력요구권
의안번호: 221384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0.31
맹성규의원 등 10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ICAO정합성#공항안전#공항운영증명
의안번호: 221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