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노후설비#안전점검#교체지원
의안번호: 22190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
#유엔참전용사#장학금#최초참전일
의안번호: 22190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24인)
#허위보도#정정보도#손해배상
의안번호: 221907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학교 밖 교육활동#안전조치 의무#교육청 지원센터
의안번호: 221907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점자형선거공보#선거정보접근권#시각장애인권리
의안번호: 22190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7
국가데이터기본법안(조승래의원 등 11인)
#데이터 거버넌스#데이터 플랫폼#개인정보 보호
의안번호: 22190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2인)
#한옥체험업#도시민박업#조례등록기준
의안번호: 22190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정보통신설비#설계품질#보안
의안번호: 22190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
#중소기업#공공소프트웨어시장#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안번호: 22190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2인)
#외국인투자#안보심의#지배권
의안번호: 221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