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9인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조사비#출장한정#비용규칙통일
의안번호: 221387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희승의원 등 11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격권#금지청구#인격표지영리권
의안번호: 221387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이만희의원 등 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방형장비#공동활용#식품클러스터
의안번호: 221387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할부#선수금운용원칙#지배주주신용공여한도
의안번호: 221387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엄태영의원 등 10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CCTV확대#선로안전
의안번호: 221387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연희의원 등 12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소방성능위주설계#통합심의
의안번호: 221387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국제협력#연구안보#범부처협력
의안번호: 221387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체국보험#우편사업전출#보편적우정서비스
의안번호: 221387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만희의원 등 10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수출#연구개발지원#중소기업지원
의안번호: 221387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정사업#공공서비스#재원확충
의안번호: 22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