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김윤의원 등 28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응급의료#지역응급의료체계
의안번호: 221388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허성무의원 등 11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기간미만#일시금#분할지급
의안번호: 221388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강명구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공제사업#교육연수
의안번호: 221388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주민의원 등 11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별금지광고#허위정보광고#광고심의강화
의안번호: 221388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황정아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침해사고조사#신고의무확대#매출액과징금
의안번호: 221388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양부남의원 등 11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88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이훈기의원 등 11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안전#PMD안전#자전거이용활성화
의안번호: 221388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2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이전
의안번호: 221388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혁신도시#인구감소지역활성화
의안번호: 221388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4
박수현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전#인구감소지역#지역발전
의안번호: 22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