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제안일: 2026-02-12
양부남의원 등 11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1인)
#출입국관리#지방세징수#지방행정제재
의안번호: 2216830
접수
제안일: 2026-02-12
양부남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지방세외수입#출국금지#체납강화
의안번호: 2216829
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제대군인지원#전직지원금확대#단기복무제대군인
의안번호: 2216828
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춘석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재외국민보호#영사조력#국회보고
의안번호: 2216827
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춘석의원 등 10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0인)
#투명성향상#국회감시강화#남극정책책임
의안번호: 2216826
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종욱의원 등 11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보호구역#5년협의점검#주민재산권보호
의안번호: 2216825
접수
제안일: 2026-02-12
신장식의원 등 10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비상임조합장연임제한#임원결격사유강화#산림조합건전경영
의안번호: 2216824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용만의원 등 10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소방헬기#기령관리#행정안전부령
의안번호: 2216823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용만의원 등 10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실외사격장안전#취약계층보호#시설주변규제
의안번호: 2216822
접수
제안일: 2026-02-12
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방위사업#원가공정성#투명성
의안번호: 221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