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4인)

#주파수경매#보증금편입#할당대가
의안번호: 2221836
접수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10-08

법과학기본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의독립성#법과학정책
의안번호: 2221835
접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3인)

#동의의결#전기통신사업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안번호: 2221834
접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8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한국김산업진흥원#전문기관 재편#연계협력체계
의안번호: 2221833
접수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기회발전특구#국가전략기술
의안번호: 2221832
접수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6인)

#양산실증#손금인정#부가가치세면제
의안번호: 2221831
접수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8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연령기준#난임치료 휴가 요건#교육공무원법
의안번호: 222183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2인)

#생활화학제품#안전관리#자가사용
의안번호: 222182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환경영향평가#소규모#조정제도
의안번호: 22218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발달지연#조기발견#연계지원
의안번호: 222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