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정문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금지청구#민사구제
의안번호: 2216841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용만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납품대금지급기한#현금흐름개선#거래공정화
의안번호: 2216840
접수
제안일: 2026-02-12
이정문의원 등 12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금지청구#거래공정화#대규모유통업
의안번호: 2216839
접수
제안일: 2026-02-12
황운하의원 등 14인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
#부동산감독원#투기억제#주거안정
의안번호: 2216838
접수
제안일: 2026-02-12
황운하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부동산감독원#투기억제
의안번호: 2216837
접수
제안일: 2026-02-12
황운하의원 등 11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
#부동산감독원#사법경찰#투기억제
의안번호: 2216835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교흥의원 등 11인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교흥의원 등 11인)
#복합문화공간#한류산업지원#문화관광융합
의안번호: 2216834
접수
제안일: 2026-02-12
한지아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중앙응급의료센터#이송병원선정#형사면책
의안번호: 2216833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남근의원 등 20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수탁자책임#스튜어드십코드#공시평가
의안번호: 2216832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성원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