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제안일: 2026-02-12
김대식의원 등 14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4인)
#안전성평가#해체공사#인허가통보
의안번호: 2216810
접수
제안일: 2026-02-12
정춘생의원 등 18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8인)
#무투표당선방지#찬반투표도입#정당후보자추천제한
의안번호: 2216809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선민의원 등 12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상급종합병원지정특례#의료취약지공공의료#국립대학병원공공성
의안번호: 2216808
접수
제안일: 2026-02-12
조정훈의원 등 10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공중이용시설#교육시설제외#실내체육시설개방
의안번호: 2216807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성원의원 등 10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항공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근거#국가항공산업경쟁력강화
의안번호: 2216806
접수
제안일: 2026-02-12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업농촌디자인#정책추진근거#식품산업경쟁력
의안번호: 221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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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2026-02-12
이상휘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투명성#표시훼손금지#과태료
의안번호: 2216804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립호국원#특수임무유공자#보훈형평성
의안번호: 2216803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상욱의원 등 10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
#민원안전#증거확보#퇴거제도
의안번호: 2216802
접수
제안일: 2026-02-12
김기웅의원 등 10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자원순환#재활용촉진#공개점검
의안번호: 2216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