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5-2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노사정협의체#문화산업종사자#노동환경
의안번호: 2219065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5-26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노동환경#표준계약서#안전조치
의안번호: 22190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안내의무#심사청구#재심사청구
의안번호: 221906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이의신청 안내#통지 의무#행정심판·소송
의안번호: 221906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
#행정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의신청안내
의안번호: 221906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상근감사#외부전문가#손실금보전
의안번호: 2219060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05-26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예술인권리보호#위장계약#공정계약
의안번호: 221905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2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2인)
#5·18민주화운동#허위사실 유포 확대#명예훼손 모욕
의안번호: 221905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교원보호#법률지원#상호협력
의안번호: 221905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지방소비세#전환사업#재정분권
의안번호: 2219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