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무소속
제안일: 2026-07-2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건강권#대체인력#유아교육
의안번호: 222009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2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환경용량#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안번호: 222009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2인)
#주한미군#소음#피해구제
의안번호: 222009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군용비행장#소음 보상#대상 확대
의안번호: 2220091
접수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2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성희롱#초기대응#수사의뢰
의안번호: 222009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독립성#상근직위원장#감사위원회
의안번호: 222008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조계원의원 등 14인)
#예술산업#공모제도#창업지원
의안번호: 222008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자율주행#운행허가#안전관리
의안번호: 222008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주민소환#서명요건#직접민주주의
의안번호: 222008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1인)
#친족 특례#증거인멸#형법 개정
의안번호: 2220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