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공동의결권#기관투자자#기업가치제고
의안번호: 22218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0인)
#하도급 제한#종합건설#품질 안전
의안번호: 22218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생체정보#신분확인#밀반입차단
의안번호: 222181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6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1인)
#은퇴자마을#연계개발사업#공동활용
의안번호: 222181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오세희의원 등 13인)
#신안보#혁신기업#벤처투자
의안번호: 22218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부정수급#보조금관리#현장조사
의안번호: 22218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지역교육현안#설명책임#주민참여
의안번호: 22218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
#거주기준#양도소득세#예측가능성
의안번호: 22218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6
동물복지기본법안(윤준병의원 등 16인)
#동물복지#정책체계#동물복지진흥원
의안번호: 222180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10-0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가독성#법률용어개선#일상소통
의안번호: 222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