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밀관계성폭력#긴급안전조치#신변보호주거지원
의안번호: 2213869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민병덕의원 등 10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후손예우#주택우선공급
의안번호: 2213868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지원#문화산업진흥#K콘텐츠글로벌
의안번호: 2213867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훈기의원 등 10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청구권#공공기관감사실시기한#부패방지개정
의안번호: 2213866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명예훼손처벌강화#여성인권평화재단
의안번호: 2213865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사회보장위원회#자율성
의안번호: 2213864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훈기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간별속도제한#개인형이동장치#교통안전관리
의안번호: 2213863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공간확대#공공문화시설활용#문화향유권확대
의안번호: 2213862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공제연장#자녀부담반영#신용카드공제확대
의안번호: 2213861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5.11.03
이정헌의원 등 12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보조금#투명관리
의안번호: 2213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