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4·3#국유재산감면#희생자유족회
의안번호: 221902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주4·3#유족회#공적지원
의안번호: 221902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보행안전#긴급대집행#도시정리
의안번호: 221902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인구감소지역#산업단지#공공구매
의안번호: 221902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보조금#부정수급#통보
의안번호: 221902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안전사고예방#안전사고표준지침#법적지원
의안번호: 22190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배우자승계#양로지원
의안번호: 22190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1인)
#혼인세액공제#일몰기한#연장
의안번호: 221901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5-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5인)
#기업도시#임대주택#주거지원
의안번호: 221901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5-1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보험사기#상습자해공갈#가중처벌
의안번호: 2219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