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일가정양립#보험료징수#고용보험기금
의안번호: 22217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매수청구권#실수요자 기반 환매모델#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의안번호: 22217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민원처리#행정기본법#이의신청
의안번호: 22217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일가정 양립#구직급여#모성보호 급여
의안번호: 2221772
위원회 심사진보당
제안일: 2026-10-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3인)
#피해자신원정보#양벌규정#법인책임
의안번호: 22217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지역농협연합회#조합원선출#농촌신재생에너지
의안번호: 222177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고향사랑 기부#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정보시스템 위탁 확대
의안번호: 222176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21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전대상확대#협력효율
의안번호: 222176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0인)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국가재정법
의안번호: 22217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10-0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홍수취약구간#실태조사#정보공유
의안번호: 2221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