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1인)
#지역보건의료#보조금기준#지역불균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지역 보건의료를 이용하는 주민과 이를 운영하는 지자체·의료기관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수요·접근성 등으로 보조를 결정해요.
현재는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인구구조·수요·접근성 등으로 보조를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지원받아 건강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지원받아 건강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조정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남용 가능성이나 예산 조정으로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