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02
사회복지·연금
곽상언|더불어민주당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안내의무#심사청구#재심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권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내 의무가 법에 직접 없지만, 앞으로는 연금법이 행정소송 안내를 직접 규정해요
현재는 안내 의무가 법에 직접 없지만, 앞으로는 연금법이 행정소송 안내를 직접 규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절차와 기한을 쉽게 알 수 있어 혜택을 받는 데 지연이 없어요
절차와 기한을 쉽게 알 수 있어 혜택을 받는 데 지연이 없어요
⚠️
우려할 점은?
혼선이나 해석 차이로 의도와 다르게 안내될 위험이 있어요
혼선이나 해석 차이로 의도와 다르게 안내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