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서명옥의원 등 11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1인)
#의료데이터가명처리#개인정보보호#의료AI혁신
의안번호: 221571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박주민의원 등 11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상담지원제도#자기결정권
의안번호: 221571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문금주의원 등 11인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1인)
#형벌감경#시정명령우선#손해배상도입
의안번호: 221571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전진숙의원 등 12인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
#국립치매센터#치매관리전주기#AI빅데이터
의안번호: 221571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이병진의원 등 11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1인)
#해양산업클러스터#형벌완화#시정명령우선
의안번호: 221571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이광희의원 등 24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24인)
#지방자치#정책지원전문인력#임기제공무원
의안번호: 221570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윤준병의원 등 12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건강권확대#여성농어업인#연령제한폐지
의안번호: 221570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김장겸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제소기간도과방지#정정보도청구#피해구제실효성
의안번호: 221570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송재봉의원 등 18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주거이전지원#성폭력피해자보호#북한이탈주민정착
의안번호: 221570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30
전현희의원 등 11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1인)
#원산지표시#최소형량도입#재범처벌강화
의안번호: 2215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