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3인)
#안전성검사#풍력설비#수리·정지
의안번호: 221957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5인)
#창업기업#벤처기업#우선구매
의안번호: 221957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예방#회복프로그램
의안번호: 22195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1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연동 폐지#하한 95% 보장
의안번호: 221956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화재안전관리#강습교육#대행관리
의안번호: 221956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6-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23인)
#하청근로자#노동교섭#사용자지위
의안번호: 221956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집회#신고의무#평화시위
의안번호: 221956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수소경제#임대료경감#보급사업
의안번호: 221956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2인)
#수사주체#공소청#영장제도
의안번호: 221956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6-26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비개인데이터#안전원칙#재식별위험
의안번호: 2219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