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2인)
#전액관리제#노사합의#납부방식다양화
의안번호: 22174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UD택시#휠체어 탑승설비#재정지원
의안번호: 22174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6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탄력세율#유류세#물가안정
의안번호: 22174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개별소비세#탄력세율#유가
의안번호: 22174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0인)
#지방자치#선거구조정#지역발전
의안번호: 22174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시청권#중계권#공정성
의안번호: 221747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20인)
#민주화운동#4·18고려대시위#역사가치
의안번호: 221747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3-1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의원 등 11인)
#법정적립금#손실금 보전#중앙회장 임기
의안번호: 22174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1인)
#노년기건강검진#위험요인#장기요양연계
의안번호: 221747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3-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노인건강진단#예방의료#노인복지
의안번호: 2217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