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수사분리#고위공직자#공소권한
의안번호: 2221213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주체#사법경찰관#공소처리
의안번호: 2221212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공소유지
의안번호: 2221211
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분리#군사법원
의안번호: 2221210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아동학대#수사권 개편#공소제기
의안번호: 22212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도시가스#안전검사#2인1조
의안번호: 22212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고압가스#안전검사#검사원
의안번호: 2221207
원안가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기소권#사법경찰관
의안번호: 222120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액화석유가스#안전검사#2인편성
의안번호: 222120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0인)
#현장인력#안전점검#신뢰성
의안번호: 22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