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연희의원 등 18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8인)
#빈건축물정비#토지수용권#도시재생
의안번호: 221568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송재봉의원 등 18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8인)
#국민연금#북한이탈주민#노후소득보장
의안번호: 221568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개호의원 등 14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지역발전#보건의료확충#자치분권
의안번호: 221568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주영의원 등 11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1인)
#AI광고금지#가짜전문가광고차단#화장품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67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개호의원 등 14인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4인)
#지역균형발전#농어촌구조개선#전출금확대
의안번호: 221567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주영의원 등 12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생성형AI광고금지#가짜전문가광고#의료기기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67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주영의원 등 12인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가짜전문가광고금지#생성형AI광고규제#소비자보호강화
의안번호: 2215676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주영의원 등 12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의원 등 12인)
#AI광고금지#가짜전문가광고#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156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한병도의원 등 12인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2인)
#자체점검#입회#과태료
의안번호: 22156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2-29
이종욱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등 11인)
#생활인구확대#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의안번호: 2215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