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분리#군사법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인과 군사법원 관련 직원과 변호사 등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인과 군사법원 관련 직원과 변호사 등 형사사법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군사 사건의 처리 속도와 변호사 선임 방식이 달라져요.
군사 사건의 처리 속도와 변호사 선임 방식이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군사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군사 사법 체계의 독립성과 공정성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