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이성윤|더불어민주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형사사법개편#수사주체#공소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 직원들, 변호사,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만 기소와 공소유지로 역할이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 당사자나 시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하지만, 공소유지 비용이나 절차가 느려질 수도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지연 가능성, 인력 재배치 비용 증가, 권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