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주체#사법경찰관#공소처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경찰과 법무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경찰과 법무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를 검찰이 주도인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해 검찰은 기소만 다뤄요.
현재는 수사를 검찰이 주도인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담당해 검찰은 기소만 다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속도와 피의자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사 속도와 피의자 권리 보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기관 간 책임이 헷갈리거나 비용이 늘어나 악용 가능성이 남을 수 있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기관 간 책임이 헷갈리거나 비용이 늘어나 악용 가능성이 남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