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0인)
#수사주체#기소권#사법경찰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찰관과 법무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수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찰관과 법무 관련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아 검사는 기소만 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아 검사는 기소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더 공정하고 빠르게 다뤄져요.
피의자와 피해자가 더 공정하고 빠르게 다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혼선이나 초기 수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혼선이나 초기 수사 지연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