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지속가능성공시#공시의무확대#ISSB기준
의안번호: 221845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0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중증장애인#생계급여#절차간소화
의안번호: 2218450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개발제한구역#소규모단절토지#해제정비
의안번호: 221844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2인)
#폐철도부지#국유재산특례#활용촉진
의안번호: 221844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4-20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자조금#자조금단체#생산자대표
의안번호: 221844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유공자발굴#예우#친족등록확대
의안번호: 2218446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발굴#예우
의안번호: 22184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2인)
#유동화증권#신탁제도#자금조달다양화
의안번호: 22184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특수임무유공자#등록제도#예우확대
의안번호: 221844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4-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거래소#정책방향
의안번호: 2218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