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
#대학기록물#공공기록물#지도감독
의안번호: 22211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1인)
#전통시장#냉난방비 지원#시책수립
의안번호: 22211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재난시책#에너지비용지원
의안번호: 22211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수산업#일몰연장#세제혜택
의안번호: 22211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지방세감면#일몰연장#수산업지원
의안번호: 222117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9-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수도권 군 지역#1주택 세제 혜택#주택시장 활성화
의안번호: 222117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주택저당증권#수익증권#비금전재산신탁
의안번호: 22211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스마트농업#지방자치단체 출자#민관협력
의안번호: 22211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자산유동화#수익증권#신탁업자
의안번호: 222117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9-08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1인)
#전자등록#수익증권발행신탁#신탁업자
의안번호: 2221174